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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5.21 2p 보도자료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5.19.(화)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5.21.(목) 밝혔다.

-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임.

-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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