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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0.05.26 4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5.26(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과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임.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관련과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관련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참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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