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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 2020.05.26 3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5.26.(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고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함.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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