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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공공보육팀 2020.05.28 13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29.(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됨.

-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임.

-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고,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임.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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