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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통상분쟁대응과 2020.05.29 5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음을 5.29.(금)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상기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19.9.10) 한 바 있으며, WTO 상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행을 완료함.

-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 금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임.

-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15.8.19~’20.8.18) 부과키로 계획되어 있었던 바,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임.

<참고>
1. 분쟁 경과
2. 상소 판정 요지
3. WTO 분쟁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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