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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0.06.17 17p 보도자료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과열지역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함.

- 대출 규제 강화,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함.

-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 등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함.

<붙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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