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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균형발전과 2020.06.23 3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6.22.(월) 밝혔다.

-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일부에게만 한정해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제도개선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발전한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온천도시 지정기준과 온천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천정보 제공 근거가 포함되어 있음.

<참고>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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