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0.06.23 39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합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함.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킴 ▲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함 ▲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임.

<별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