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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20.06.25 8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6.25.(목) 밝혔다.

- (주요 추진 과제) ▲ (플랫폼-입점업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확대함 ▲ (독과점 예방)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플랫폼 간 경쟁관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확립함.

- 디지털 경제 분야에 공정경제를 정립하여 건전한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함.

<별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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