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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 2020.06.29 175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29.(월) 밝혔다.

-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함.

- (주목 주요 정책) ▲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임 ▲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임 ▲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임 ▲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임.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별첨>
1.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
2.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고> 기타 부처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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