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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2020.06.30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30.(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

-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됨.

-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됨.

-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붙임>
1. 국내 및 수입 폐플라스틱 품질비교
2.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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