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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교통물류 분야 코로나19 대응 위해 협력 나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20.06.29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6.29.(월) 열리는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특별세션’에서 중국·일본과 해운물류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어 왔으며, 3국 간 ①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②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③물류보안과 효율성의 조화, ④지역연계 강화, ⑤4차산업혁명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옴.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비대면 선박검사,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원격교육 분야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에 국제해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국제 협약 이행방안 등 새로운 유형의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양국의 협조를 당부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한-일 여객 선사를 위해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자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임.

- 해운분야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의 교대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차질 없는 국제 물류 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의 검역·방역 정보 등을 공유하는 데 협력할 것을 제안할 예정임.

<참고>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특별세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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