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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0.06.30 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30.(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함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6.30~7.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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