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20.06.29 4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30.(화)에서 9.30.(수)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별첨>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