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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조달청 2020.06.30 3p 정책해설자료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1.(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됨.

- (개정 기준 주요 내용) ▲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함 ▲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 ▲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

<붙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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