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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시 잘못 제출된 부분 구제 가능해진다
특허청 2020.06.30 2p 정책해설자료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1.(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 하고 있는「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되어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함.

- 또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아울러,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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