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지역금융지원과 2020.06.30 5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6.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2.(목)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이나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난 5월 1일 공포(7.2. 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 행위(속칭 “깡”)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함 ▲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참고>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