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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공정한 해상운임 정착 기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20.06.30 6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고 7.1.(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하여 시행함.

-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됨.

- 또한,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수입화물‘은 해외 계약 체결로 인해 공표운임 준수여부 확인이 어렵고, 국적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표가 유예됐고, 또한, ‘재활용품‘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됨.

-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참고>
1.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공표제 주요 개정 내용
2.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 지정 운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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