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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국세청 2020.07.01 16p 보도자료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7.1.(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을 허용함 ▲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함 ▲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함 ▲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간소화함 ▲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를 허용함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명확화 함.

- (향후계획)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①주류 OEM 허용, ②주류 첨가재료 확대, ③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참고>
1.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 전·후 비교표
2. 국세청의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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