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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2020.07.02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7.1.(수) 밝혔다.

- 도로점용 사전심사가 ‘03년에 도입됐지만,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

-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임.

<참고> 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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