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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2020.07.01 1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6.30(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8.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됨.

-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함.

-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무역금융펀드 판매현황(‘18.11월 이후)
2. 子펀드별 투자제안서 허위·부실기재 항목
3. TRS거래에 따른 투자손익 비교
4.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5. 사건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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