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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제도과 2020.07.03 7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30.(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임.

-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을 강화함 ▲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을 확대함 ▲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함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제고함.

<붙임>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필요성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시 제·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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