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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2020.07.03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3.(금)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됨.

-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됨.

-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붙임>
1. 폐지 수출입현황 등
2. 폐지 수입신고 면제요건 삭제를 위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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