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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30여개 민원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권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 2020.07.02 3p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고 7.2.(목)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38건)함.

-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함.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68건)함.

- 그 외에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65건)하여 민원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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