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저활용 군 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20.07.0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30.(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승인한 3개 사업은 저활용 군(軍)부지(남태령, 동작, 위례)에, 총사업비 6,622억원을 투자해, 군관사 1,187호와 함께 신혼희망타운(분양형) 및 행복주택(임대형) 1,314호를 공급하는 사업임.

- 동작·위례 두 사업은 2021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완공, 남태령 군관사는 2025년 완공예정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129호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이후 분양시점에 확정됨.

-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185호로, 시세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날 의결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1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됨.

<참고> 공공청사 +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