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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 2020.07.02 3p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7.2.(목) 밝혔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록함.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 가능함.

<참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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