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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0.07.03 5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2.(목)~7.3.(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9,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15년 만에 전부개정 됨.

-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 법 구조·체계 정비, ▲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현장 규제 완화,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임.

- (주요 의제) ▲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에 대해 논의함 ▲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의 논의가 진행됨 ▲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를 논의함 ▲ 현장 안전관리 체졔개선 분야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됨.

<붙임>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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