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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재활용과 2020.07.03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7.3.(금) 밝혔다.

-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임.

-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함.

<붙임>
1. 6월 4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
2.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공청회 계획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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