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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2020.07.03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구입 금액: 32억 원)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고 7.3.(금) 밝혔다.

- (법 위반 내용)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고, 양 사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해,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

- (담합 배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 제어 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임.

-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을 위반함 ▲ (시정조치·과징금)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붙임>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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