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 7. 3.~‘20. 8.1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0.07.03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3.(금)~8.12.(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①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과, ②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이 있음.

- 입법예고(7.3.~8.12.),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임.

-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20년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