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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2020.07.08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8.(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안 주요 내용) ▲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을 강화함 ▲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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