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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0.07.08 8p 보도자료
정부는 7.8.(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함 ▲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함 ▲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함 ▲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함.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
2.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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