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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0.07.10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10.(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함.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를 확대함.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을 명확화함.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가 가능해짐.

-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가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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