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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등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관세청 2020.07.08 2p 보도자료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 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를 7.11.(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됨.

-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함.

-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7.12.(일) 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함.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7.11.(토)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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