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0.07.14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고 7.14(화)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을 방문해 실시하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함.

-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함.

-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임.

-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옴.

<붙임>
1. 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 개요
2.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요약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