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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0.07.21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21(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함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마련함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을 마련함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개정함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사항을 개정함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를 마련함.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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