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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0.07.28 1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함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함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폐지함.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함.

-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함.

- 기재위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참고>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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