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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2020.08.06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6(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소량생산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함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함 ▲이륜자동차 튜닝제도를 개선함.

-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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