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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담완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2020.08.10 20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10(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임.

- (주요 개정 내용)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대부료를 경감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함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함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사용제한 시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이 가능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횟수·체감·조정 범위를 확대함.

<참고>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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