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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 2020.08.11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11(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4(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함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이번 개정안은 ‘20.10.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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