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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민간임대정책과 2020.08.11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1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18(화)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옴.

-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함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를 추진함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함.

-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함 (기존 8년→10년)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함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을 강화함.

-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내용)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을 강화함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을 추가함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

<참고>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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