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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균형발전과 2020.08.12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 71개소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온천은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은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임.

-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개소)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 약 80%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참고> 장기 미개발 온천 현황 및 행정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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