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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육성과 2020.08.12 2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12(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는 2,000m2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짐.

-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짐.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①시장 명칭 및 소재지, ②점검일자, ③점검기관, ④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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