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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2020.08.12 8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12(수) 밝혔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또는 법무담당관실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포스터
3. 마을세무사 포스터
4.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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