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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 2020.08.12 7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20.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임.

- (주요 개정내용)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도입 및 유효기간 경과시 등록이 말소됨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함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등록정보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참고> 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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