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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토교통부, 연내“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제정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2020.08.14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8.14(금)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옴.

-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하여 초안 발표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함.

-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음.

-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임.

<참고>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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