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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2020.08.1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8.1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임.

- (개정 규칙 주요 내용)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함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함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함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됨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함.

<참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개정(별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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