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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20.09.07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7(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특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11년 법을 제정·운영해 왔으나,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 (개정안 주요 내용)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함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함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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