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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0.09.09 2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9(수) 관련 업권을 초청해 「제9차 T/F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신용법안」 핵심 내용)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함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을 완화함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함.

-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함.

- 향후 관계부처·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9월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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