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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2020.09.15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개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15(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9년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1.3% 증가했으며, 캠핑용 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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